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8다27240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9하,1707]
   배당이의
 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201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가합148262,2010가합26139(병합)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다51666 판결
  [신용불량등록말소등][미간행]
   신용불량등록말소
 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도816 판결
  [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근로기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도5400 판결
  [사기·위조사문서행사·무고][공2008하,996]
  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
 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2006년

6. 부산지방법원 2006. 7. 21. 선고 2005노4073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무고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
 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도1639 판결
  [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8.1.(255),1380]
 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